하차감은 이제 안녕~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오늘 이슈]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법인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두색의 전용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관련 행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가 이뤄진 뒤 실제 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9월 신규 등록되는 법인차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과 관용차뿐 아니라 렌터카에도 부착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리스해 기업 소유주나 가족 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제도로 올해 하반기 시행 계획을 밝혔지만, 예상보다 시행이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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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