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하는 경기진작 없다"...하반기 성장에 기대 걸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답변
"민간 활성화 통해 경기 회복"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주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쇼크' 대응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존의 재정을 활용한 경기 진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고 말했다.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1.6%에서 1.4%로 하향조정된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었다"며 "최근 지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 이 전망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도 같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지역 및 저축은행에서도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방과 하방 모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한다"며 "예보와 보험공사 모두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 밀착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나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고서' 결과에 대해서도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UN(국제연합) 산하 기구인 IAEA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며 "우리가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비축, 수매 등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어민에 대한 직불금 확대 등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 예비비로도 일부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