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광주시당 "용도변경 특혜 의혹 구청장이 책임져야"

정회성 2023. 7.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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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광주시당은 5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인 사태가 구청장 허가 없이 실무책임자 결정만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광산구 스스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기만적인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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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진보당 광주시당은 5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인 사태가 구청장 허가 없이 실무책임자 결정만으로 가능하겠느냐"라며 "광산구 스스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기만적인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의 의혹 제기를 광산구청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공개 반박했다"며 "실제 광산구청 행정의 책임자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를 올해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 고시했다.

최종 승인에 앞서 광주시 산단계획 심의위는 용도변경 특혜성과 형평성 해소, 타당성 등 24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광산구에 통보했다.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광산구가 24개 조건 이행 계획안을 어떻게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진보당 소속인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지적한 일부 행정절차의 누락, 시 산단계획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논란이 지속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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