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남초 정민영 교사, 정부 황당규제 공모전 최우수상

인터넷 포털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제안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남초등학교 정민영 교사가 제안한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과제가 국무조정실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최우수 제안과제로 선정됐다.

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20일까지 실제 현장과 괴리된 ‘황당 규제’를 해소하고자 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공모전을 열었다. 전문가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 제안과제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6월 13~22일 진행됐고, 모두 52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 교사의 제안과제는 2240표를 받았다.

정 교사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에 따른 포털 이용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안과 편의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해 최우수상(국무조정실장상)을 받았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잦은 비밀번호 변경으로 불편을 겪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일한 비밀번호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에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주기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기준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교사는 “인공지능(AI) 융합교육의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면서 겪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 과제를 착안했으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개선 과정에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옥란 중남초 교장은 “이번 수상은 학생들을 성장시키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의 노고가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앞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과 학교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구리시청 김현빈 주무관이 제안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과제가 받았다. 이 과제는 2468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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