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서울시 추경 36억원 감액
서울시교육청 올해 2차 추경안도 통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추경안은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서울시는 3조40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36억원 삭감한 3조372억원 규모의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서울시의 올해 예산은 기정예산 47조2420억원에서 3조372억원 늘어난 50조2792억원 규모가 됐다.

TBS에 편성된 출연금 73억원은 시의회의 예산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내년 서울시의 예산 지원 중단을 앞두고 있는 TBS의 독립적인 경영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등 혁신안이 미비해 추경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반값 등록금 정상화' 논의 등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100억원 삭감됐던 서울시립대의 경우 이번 추경에서 161억원 증액 조치됐다. 추경 예산 확보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책 중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 102억이 증액됐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의 예산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조성에는 318억원 편성됐으나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5억원 가량 감액 조정됐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3.07.05. kgb@newsis.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 초저출생 등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생계·주거·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을 재미있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가득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6739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도 총금액에 대한 변동없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2조8798억원 대비 6739억원 늘어난 13조5537억원이 됐다.

시교육청 추경안 중 디지털환경조성을 위한 '디벗 보급' 예산은 785억원 삭감됐다. 디벗 보급 사업은 실효성 문제 등으로 올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지난 1차 추경 때 290억원 반영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에서 1059억원을 증액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785억원 감액된 56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금운용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농촌유학사업' 예산도 당초 제출안보다 1억2000만원 삭감된 16억3000만원으로 의결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격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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