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위원장 "정부가 지방 살릴 마지막 카드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앞두고 간담회.."파격혜택에 기업들 관심많아, 균형발전 위해 교육자치 필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은 5일 세종시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적용될) 국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는 역대 정부가 꺼내들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는다. 최근 지방시대위는 위원 추천을 받고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위원은 당연직 15명, 민간위원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지방시대위는 출범 후 오는 9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지방시대위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치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시·도에 1곳씩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법안 초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우 위윈장은 이날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 종전 지방세 중심 혜택에서 벗어나 사상 처음 국세(상속세)와 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지는 역대 가장 파격적인 기업 유인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 예산을 들여 몇십년이 걸리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이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는 미국 사례를 벤치마킹 했는데 미국의 경우 10년 이상 소외지역에 장기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다 감면해줬다"면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돌려받으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실제 기업들의 관심도 크다는게 우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은 사실 법인세 감면에는 큰 관심이 없다"면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큰 기업들 3곳이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가 균형발전의 핵심계획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우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에서 교육자치가 빠져있었다"며 "4대 지방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에 교육감협의회도 참여시켜 5대 협의체로 키우고 균형발전을 교육자치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