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기관 모집…"양대노총 독점 막는다"

공개모집으로 전환…9월 계약 체결
특혜논란 해소 및 정당성 확보 과정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취약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노동복지관 2곳을 위탁운영 할 기관을 이달 중순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노동자복지관은 영등포시장역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충정로역에 각각 위치해 있다.

이번 공개 모집은 일부 단체가 노동자복지관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특혜논란 해소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복지관이 양대 노총에서 장기간 독점 운영해옴에 따라 노동자 지원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산하 노동단체 전용공간 등으로 변질했다"며 "복지관을 노조사무실이 아닌 노동약자 복지공간으로 혁신하려는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복지관은 노동약자를 위한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공간과 복지서비스 양대 축을 취약 노동자와 동행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노동자복지관 입주 단체와 시설은 모두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고 공간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해 투명성을 높인다. 특정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공간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복지관별 입주 가능 면적도 최대 240㎡로 제한해 취약 노동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입주단체 공간에 대한 사용료도 매년 공시지가와 사무실 면적 등에 따라 부과한다.

또 고용이 불안정한 단시간 노동자와 매년 증가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노동권익 상담부터 교육, 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청년·중장년층 노동자 대상 진로선택 및 직업 추천 등 특화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관이 노동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되도록 연 2회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적합하지 않은 사용을 최대한 막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순부터 운영기관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 사전설명회 개최 이후 심사를 거쳐 9월 말 신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노동자복지관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약자와의 동행 시정철학에 맞춰 사각지대 노동약자를 위한 종합복지공간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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