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국민은 KBS가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방송한다고 인식"

"언론자유와 상관없는 무능·부도덕·방만경영…국민은 수신료 물어볼 권리 있다"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효재 직무대행 (과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2023.7.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배경과 관련해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뒤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 달 내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편의점 도시락 한 개 값도 안 되는 액수라면 생각하기 나름으론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KBS가 과연 그런 액수의 돈일 망정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KBS의 방만 경영도 공정성 논란 못지않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KBS는 2010년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당시 부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까지 전체 인원 가운데 37%에 달하는 인건비 비중을 29.2%까지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2020년에 36.8%였다"고 말했다.

이어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56.2%나 된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다"면서 "KBS가 걷는 약 6천9백억 원의 수신료 가운데 1천5백억 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자신들의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KBS는 단 한 번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행은 "KBS 경영의 문제는 언론 자유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무능하고 부도덕하며 방만한 경영의 문제일 뿐"이라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본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행은 "KBS는 언론 기관이고 따라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언론 자유라는 매우 그럴듯한 방패를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고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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