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1지구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견된 참사"[종합]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홍남표 시장 사과 및 감사관 해임 촉구"
창원시, 기각 사유 분석 후 시민 이익 위한 최선의 결정 예정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제공). 2023.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해 웅동1지구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은 예견된 참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창원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는 지난 12월20일 창원시가 발표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민들이 기대했던 사업 정상화에 대한 해법은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감사의 주요 요지는 허성무 전 시장의 재임 기간에 대한 표적 감사였고, 사업 시행자로서 총체적 관리 부실, 토지 사용기간 연장의 일방적 추진 등이 사업 장기표류의 원인이라며 창원시의 전적인 책임을 자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7월 발표된 감사원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어디를 찾아봐도 창원시의 일방적인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것과 상반된 내용이었다"며 "창원시의 중간감사 결과는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단은 "아무런 전략과 대안없이 엉뚱하게도 창원시의 귀책 사유만을 공개 발표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홍남표 시장의 안일한 상황 인식은 사태 해결과 위기 극복에 중대한 결함이자 무능과 무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소송 대응 과정을 소상하게 밝히고, 전략 부재, 무지의 소치로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며 "잘못된 감사 결과를 공개 발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이라는 참사를 불러온 책임을 물어 감사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 웅동1지구 시행자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기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제공). 2023.07.05.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대해 창원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의원단도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려는 창원시와 뜻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만 따지는 것이었으며, 감사 결과나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그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만큼, 기각 사유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창원시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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