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반기 경제 정책 발표... 경제 기자 "눈길 끈 의외의 선택 두 가지는"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과 투자를 촉진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내용들이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이하 최훈길) : 예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총평을 해 주신다면요?

◆ 최훈길 :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면 출입기자들이 제일 먼저 사실 자료를 받고 보는 게 기재부가 추산한 경제 전망 수치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재부가 올해 성장률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하향 조정하는 것도 많지가 않고요. 사실 1.4%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현실적인 사실 수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경제 라인이 그동안에는 사실 정책의 어떤 의지를 담아서 성장률을 현실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이렇게 전망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 라인에서 오버하지 않은 진단을 했다 그게 눈길을 끌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세수 결손이 한 40조 원이 넘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어떤 추경 얘기가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세입이나 세출 양쪽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는 세입이 펑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세수를 예산안을 다시 짜서 세입경정 추경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좀 성장률이 내려가니까 지출을 풀어서 조금 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그런 걸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는 선을 그어서요. 추경에 대해 선을 그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방향성을 보면 총 4가지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저희도 이 순서대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까 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래도 청취자분들의 생활에 정말 밀접한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경제활력 재고를 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1.4%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낮췄다는 것의 의미를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의 영향이라고 할까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최훈길 : 올해 전망치를 낮추다 보니까 사실 여러 곳에서 마이너스 지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거시지표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출도 지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소비나 어떤 산업 생산이나 그런 것도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수출 촉진을 한다고 해서 그런 하반기 그런 정책들이 주목이 됐습니다.

◇ 이현웅 :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됐습니까?

◆ 최훈길 : 수출 촉진을 위해서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무역 공급이라는 얘기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는 게 항상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때 항상 넣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수출 중소기업에 대출 지원을 해준다든가, 보증료를 감면을 해 준다든가, 보증 비율을 상향해 준다든가, 아니면 대출금리를 우대해 준다든가 그런 게 무역금융안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무역금융에 관련된 새로운 내용은 무역금융의 공급액을 84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수출 정책을 지원하는 데 의지를 보이겠다. 그런 내용이 읽혀졌습니다.

◇ 이현웅 :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에는 수출이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184조 원의 무역금융 설명을 해주셨고 해외 수주도 전방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 이현웅 :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수출에서는 좀 더 확대되는 효과를 확실히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 최훈길 : 올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결국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다 보니까 이런 수출 지원을 하다 보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효과 그런 게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출이라는 것은 기업의 산업 활동이 좋아져야 수출도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바탕이 글로벌 경기가 풀려야 되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계획경제 그때하고는 달리 현재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수출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로서는 이런 지원에 최대한 역대 최대의 어떤 무역금융을 공급을 하면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요. 한번 하반기 수치는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어떻게 보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생경제 안정 부분인데 민생이 들어가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귀가 더 쫑긋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들 나왔습니까?

◆ 최훈길 : 민생경제 안정 내용에는 크게 4가지 세부 분야로 구성이 됐는데요. 첫째로는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그리고 둘째는 주거 안정, 셋째는 일자리 확충, 넷째는 약자 복지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제일 정책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안은 여기 부동산 관련 내용인데요. 역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L을 완화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그 외에 여러 민생안정대책 이 발표가 됐는데 물가랑 어떤 가게의 어떤 가계비 부담 그런 게 크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8월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8월에 교통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겠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현금으로 다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요금 캐시백을 확대하겠다. 11월에 문체부가 발표하는 숙박요금 절감을 위해서 30만 장의 숙박 쿠폰을 지급하겠다. 아니면 통신비 절감에도 나서겠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 내용들이 같이 민생경제 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현웅 : 큰 방향성을 제시 혹은 예고한 거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발표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물가 부분을 보자면 정부의 발표나 최근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좀 안정세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봐도 여전히 물가 비싸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최훈길 : 그렇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는 물가가 2%대로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고 물가에 대해서는 점점 내려간다는 그런 취지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어제 통계청에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였거든요. 그런데 2%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21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2.4%를 찍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그런 수치였는데요. 이게 최근에 어떤 국제유가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가 내려가서 이런 전 소비자 물가에는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호 부총리가 2% 중후반대 물가가 머물 거다.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저도 사실 체감물가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원인은 저는 보니까 세 가지 정도 그렇게 원인이 있던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전체 소비자 물가가 2%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채소나 외식 물가나 그런 것은 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라면이 오르는 퍼센트 물가 상승률이 13.4%로 금융위기 이후에 한 14년 4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실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2%가 아니라 라면 드실 때나 그럴 때 13% 이상 그런 체감하는 그런 걸 느끼고 또 하나는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이다 보니까 우리가 월 단위 주 단위로 가격 변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 물가가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계청에서 물가 품목별 물가지수 가중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가 통계의 가중치를 제가 보니까 그 기준 연도가 2020년입니다. 3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요. 당연히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체감지표와 통계청의 2%대 물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비싸니까 내수 시장을 더 키우겠다 그리고 할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할인쿠폰 같은 거 주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움은 안 되겠죠?

◆ 최훈길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코로나 때도 그런 소비 쿠폰 같은 것을 많이 줬거든요. 농식품부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걸 할 때는 배달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 주고 그런 것도 했는데요. 관심은 되게 높습니다. 기사를 써도 클릭수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정부가 사실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전체도 아니라 일부에 지원해 주는 효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끝나면 그렇다고 다시 소비가 지금 코로나든 경기 부진이든 자영업하시는 분들 엄청 힘드시잖아요. 그게 소비쿠폰으로 다시 반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까?

◆ 최훈길 : 부동산 관련돼서는요.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 부담 완화가 두 개의 축으로 핵심 내용인데요. 쉽게 전체적인 방향은요. 문재인 정부 때 조였던 대출 그거를 역전세난 등 일부 분야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그게 한 축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른 축으로는 그동안에 부동산 종부세든 부동산 세금을 과거 정부에서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 세 부담을 낮추는 그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현웅 : 세 부담이 낮아지나요?

◆ 최훈길 :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세율을 손 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 부담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 이현웅 : 앞서서 세입이 좀 펑크가 난다 이런 말씀 해 주시지 않았었던가요?

◆ 최훈길 : 예 그렇습니다. 올해 40조 원 정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금이 덜 걷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세금 감세를 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게 나오니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재정건전성 측면을 봤을 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현웅 : 지적도 있고 민생경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분들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 체질 개선입니다. 뭘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건가요?

◆ 최훈길 : 추경호 부총리가 세 번째로 발표한 방향이 경제 체질인데요. 이 경제 체질은 4가지 분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째로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개혁 가속화 부분이고요. 첫째는 경제 규제 혁신 부분이고요. 넷째는 공정상생 촉진 부분인데요. 실제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중에 주목받는 내용은 구조개혁 가속화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노동, 교육 연금 3대 구조개혁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국민들이 보실 때 경제 체질 개선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3대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오히려 읽히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네 번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 경제 체질 개선 부분에서 조금 더 짚어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 최훈길 : 지금 경제 체질 개선 중에 우선 가장 현안이 됐던 게 노동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 52시간 노동제 관련돼서 그때 개편하려고 했다가 3월에 주 69시간제 최대 69시간 논란이 되면서 이게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얘기를 한 게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임금체계 개편은 기존의 호봉제를 직무급제 등으로 바꾸는 것을 하반기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혀서 현재 여론은 악화됐고 총선을 앞두고 동력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다시 한 번 이런 쪽에 속도를 낸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주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마지막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내용에서는 어떤 거 한 가지만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 최훈길 : 가장 미래 대비 확충은 안에 들어가는 게 가사 노동, 육아 출산 부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때 증여를 받는 경우가 현재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앞으로는 이거를 1인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거라서 경제 규모도 커졌으니까 이참에 지원도 해주고 신혼부부 결혼 부담도 줄여주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줄여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과연 이게 점점 늘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또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오늘 이렇게 어제 발표가 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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