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분양 장기 침체 가능성…"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해야"

주택산업연구원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방안' 세미나
미분양 주택 10만호 이상
"리츠 적극 활용 위해 정부지원대책 복원해야"

5일 박정하 국회의원이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현주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이 미분양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REITs)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도서관에서 국회 박정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여타 지역은 미분양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산연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주택시장 활성화기에 폐지된 정부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투자대상이 특례 조항에 명시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으로 한정된 게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다. 기업 유동성 지원이 목적이다. 

정부는 당시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떨어진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줬다. 또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정상기에 접어들면서 CR리츠는 폐지됐다. 

주산연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미분양 주택은 10만호가 넘는다. 정부 공식 통계(약 7만가구)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201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분양주택 추이.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산연은 금리 변동성에 따라 향후 주택 경기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재 강력한 규제완화와 세제·금융정책, 급격한 공급 감소는 회복요인으로 작용하고 횡보하는 경기와 금리는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상승요인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금리향방과 2·3 금융권 안정여부가 추가적인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활황기에 폐지됐던 미분양리츠에 대한 지원책을 복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산연은 "과거 금융위기 직후에 시행됐던 미분양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리츠는 건설사와 대출금융기관, 투자자, 임대세입자 모두 '윈윈'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며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였으나, 10% 내외로 손실액을 줄였고 투자자는 5% 내외의 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설립된 미분양리츠 투자자별 연평균 수익률.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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