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3조 추경' 시의회 통과..TBS 73억은 전액 삭감

기존 추경안 대비 36억 감소…50조2791억 규모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조372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과 잠수교 전면 보행화,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등 오세훈 시장의 민선8기 핵심 시정 철학인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지난달 26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TBS(교통방송) 추경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원안(3조408억원)보다 36억원 감소한 3조372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 47조2420억원에서 50조2792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 중 지난해 지원 조례가 폐지된 TBS 출연금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TBS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70%를 시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TBS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올해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100억 삭감 조치됐던 서울시립대의 경우 추경을 통해 161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시립대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및 교육환경 개선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출생 대책 관련 사업에선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원, 산모 산후조리경비원 102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은 청년만남 '서울팅'의 8000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안은 5억원 감액조정 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민생경제 어려움, 초저출생 등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생계, 의료, 주거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나아가 서울을 재밌고, 다채로운 콘텐츠가 가득한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고,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시는 추경과 관련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6750억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중점분야'(6442억원), '기관운영 필수경비'(474억원) 등 3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엔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강화,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 프로젝트 추진 등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시의회는 아울러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제출한 노동복지관 2곳(서울시노동자복지관·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순 운영 기관을 공개 모집하며, 노동조합을 위한 공간이 아닌 취약 노동자 중심의 서비스와 직장인 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강북노동자복지관엔 위탁 운영자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입주해 있다. 서울시노동자복지관엔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전국택시노련 서울본부, 전국식품산업노련 등의 사무실이 있다. 두 건물의 위탁 운영권은 오는 9월 만료된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 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추경 심사"라고 평가한 뒤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