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농촌유학' 쪼그라드나…'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서울시의회서 폐지안 가결…농촌유학 근거 사라지며 '위태'
서울교육청 "시대 역행, 재의 요청 검토"…시민단체도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에서 열린 2023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농촌유학 사업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된 데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86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26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교육기본법에 국가·지자체의 생태전환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데 따라 생태전환교육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중장기 계획 수립·실행, 기금 조성, 사업 전담 부서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겨 있다.

해당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최유희 국민의힘 시의원(용산 2)은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기금이 농촌유학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금운용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또 조례가 모법인 환경교육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 위원회 설치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기후위기·탄소중립 등의 표현과 생태전환교육 기금을 뺀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 서울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대 요구에 맞춰 만들어진 조례를 시행 2년여 만에 폐지하고 다시 환경교육지원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미래 생존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농촌유학은 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 중이며 중복위원회 폐지를 위한 절차는 이미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든 폐지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 교육·기후환경·노동·시민·사회 91개 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안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조례 폐지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며 "지금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조례 폐지가 아니라 학교가 모범적으로 탄소중립 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마을로 확장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와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 의원이 발의한 환경교육지원조례에 대해서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의 시대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분리배출, 1회용 제품 안 쓰기 홍보뿐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