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역주택조합' 9곳 전수 조사…위법 적발시 고발조치

은평구청 전경

서울 은평구가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관내 지역주택조합 전체 9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본인의 주택 마련을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집 지을 토지부터 확보해야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담금이나 업무 대행비 횡령 사건 등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한 조합 9곳이다. 현재 은평에는 정식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없다. 인가받으려면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한 후 관할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앞서 지난 4월 연신내지역주택조합(예정)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를 마쳤다. 서울시, 은평구,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가 함께 조합(추진위원회) 운영,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실적보고 및 정보공개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조합원에게도 공개했다.

하반기까지 나머지 8개 지역주택조합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과거 실시한 조사보다 한층 강화해 내실 있는 점검에 나선다.

구는 지적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 협조가 안 될 때는 구에서 직접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된 지역주택조합에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조합 표본조사를 추진 중이다.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금조달 대비 토지매입·토지 사용권원 비율이 저조한 조합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진단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과 함께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