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빚내서 경기 진작 자제해야”…‘추경 불가’

이윤우 2023. 7. 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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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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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수 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세와 관련 해선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게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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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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