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미디어렙 지분 팔아라" 방통위 2차 시정명령

지난해 9월 1차 시정명령 불이행 SBS에 방통위 2차 시정명령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에 따라 미디어렙사 주식 30% 팔아야
행정소송 제기한 SBS "시대 변화 반영 못한 낡은 규제"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대기업 소유제한 위반으로 자회사인 미디어렙사 지분 매각 명령을 미이행한 SBS에 2차 시정명령이 의결됐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SBS는 6개월 내 SBS M&C(SBS 미디어렙사)의 주식 30%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SBS가 1차 시정명령에 불복해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실제 이행 여부는 미지수다.

▲ 과천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오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법상 미디어렙사(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대기업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SBS는 SBS의 미디어렙인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한 최다액 출자자다.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광고판매 자회사로 SBS는 방송법에 따라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영업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SBS에 1차 시정명령을 의결했지만 SBS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과 티와이홀딩스의 76개 계열회사 등은 SBS M&C 주식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2021년 태영그룹의 대기업 집단 지정에 따라 티와이홀딩스의 SBS 소유에 이어, SBS의 미디어렙 소유 문제까지 번진 것이다.

[관련 기사 : 발등에 불 떨어진 SBS, '미디어렙' 지분까지 팔아야 한다]

[관련 기사 : SBS, 방통위 시정명령 불복해 '소송' 제기]

▲서울 목동 SBS사옥. ⓒ연합뉴스

SBS는 명령을 이행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SBS는 “소유제한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선 태영의 자산총액을 10조 원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현재 보유 중인 SBS M&C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현실적 이행이 어렵다”며 “SBS M&C의 3대 주주인 주식회사 카카오도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일본기업 제이콤(일본 유선종합방송사)이 최대주주로 등극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이 이를 놓고 “방송사가 시행령을 준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사실상 (시정명령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자 방통위 사무처는 “기존 방송사 소유제한위반의 경우 3차 명령이 나간 적 있고 그 이후에도 미이행돼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한편, 미디어렙 관련 대기업 소유 규제 기준은 추후 완화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꼽은데다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이하로 규제하는 방송법 8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에선 2021년부터 대기업 10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통위 사무처는 이날 “대기업 기준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대기업 소유제한' 방송법 8조 개정 목소리 나온 방통위]

[관련 기사 : 방통위 시정명령에 SBS “K콘텐츠 경쟁력에 걸림돌” 반발]

SBS는 지난해 9월 방통위 1차 시정명령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은 지난 2008년 10조 원으로 상향된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은 14년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상 대기업 기준 역시 10년째 그대로 유지돼 자칫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