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대1 맞춤형 영양제 구독 서비스 선보인다
스타트업 업체인 퍼펫은 반려동물의 건강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영양제를 맞춤식으로 나눠 배송하는 사업을 한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분·배분한 영양제를 ‘배합사료’로 규정하고 있어 1대1 맞춤형 영양제의 상품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16종의 영양제를 소분·배분하는 경우 약 6000가지 이상의 조합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는 필요한 영양제를 합리적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심의위를 열고 총 4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과제는 현행 규제를 유예받아 실증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은 폐타이어를 파쇄·열분해해 얻은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석유와 석유 제품만을 정제공정·화학공정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심의위는 “폐타이어 소각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막아 탄소저감 효과와 환경 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연간 최대 2만2500t의 열분해유를 투입해 나프타, 항공유, 디젤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내연기관 트럭을 전기 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노후 1t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 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폐차율이 낮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t 내연기관 트럭을 재활용해 환경오염과 배출가스 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날 전기 특수구급차 실증사업(현대자동차·소방청),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가온전선), 동·식물성 유지 동시 처리를 통한 석유제품 생산(SK에너지), 자율주행 배달로봇(LG전자), 자율주행 순찰 로봇(SK쉴더스) 등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심의에서 특례 승인된 49개 과제를 포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 승인과제들이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과제 종료 전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지역 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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