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6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반도체 선전하면 하반기 기대"

[뉴스외전]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1.6%→1.4% 조정

정부 "6월 무역수지 흑자 전환‥반도체 선전하면 하반기 기대"

전세금 반환 대출 1년 한시 완화‥시장 안정?

정철진 "역전세 우려 속 세입자 보호 명분으로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부담 작년 수준 유지‥세수 부족 우려도

정철진 "정부 개입 후폭풍, 형평성, 가계 부채 확대 우려도"

미국 재무장관 방중‥경제대화 복원?

정철진 "미 민주당과 중국의 공공의 적 트럼프‥미 대선 전 주고 받기할 듯"

중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의미는?

정철진 "희토류 아닌 갈륨과 마그네슘‥수출 통제는 함께 가자는 뜻의 협상 카드"

중국,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국내 영향은?

정철진 "반도체 업계에 영향 제한적일 것"

"한·중 중앙은행 수장 만남"‥의미는?

정철진 "이례적 환대‥중국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급했던 듯"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국내외 경제 상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우선 어제 정부가 하반기 경기 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성장률 전망도 조금 낮추었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조금 낮춰 잡았어요. 그러니까 물가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는 건 인플레 압력이 좀 낮아진다고 보는 건지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은, 수출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큰 틀에서 총평을 하자면 현실을 직시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은 놓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핵심이 올해 경제 성장률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1.6%에서 1.4%, 이 1.4라는 게 한국은행과는 비슷하지만 OECD, IMF, KDI보다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더 낮게.

◀ 앵커 ▶

낮춰 잡은 거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낮춰 잡았다고 볼 수 있고 이와 함께 정책금융,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거 있는 거 빨리 내주겠다고 해서 15조 원을 긴급투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대목은 이미 현재를 알고 있는 거죠. 올해 경기, 지금 돌아가는 측면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관련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언급, 멘트들을 들어 보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첫 번째가 무역 수지에 있어서 반도체 쪽에 꽤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무역수지 할 때 반도체 중요하다, 반도체 규모 중요하다. 그런데 정말 이 6월에 마지막 열흘 동안 힘을 내면서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끊어냈거든요. 그래서 6월이 소폭이지만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그때 내부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덜 나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는 반도체가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다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큰 틀에서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중국 쪽의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무역 부분에서의 어떤 활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의 끈도 함께 놓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총평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제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최근에 정부가 1년 동안 완화할 거다.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저희 코너에서도 3번 정도 이야기를 했고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입니다. 올 하반기 6개월간 도래하게 될 임대차 계약, 이게 2년 전에 맺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때는 전세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지금 그 갭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겠다, 모자라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어떻게 전망을 했냐 하면 계약의 50% 이상이 역전세다.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절반 이상은 다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역전세의 평균 폭도 5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5000만 원이라면 많이 내줘야 하는 집주인은.

◀ 앵커 ▶

몇억씩 되겠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3, 4억 그 이상도 되게 되는데 그만큼 역전세의 우려가 컸었고 이게 지금 집값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트리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정부가 일단 내세웠던 명분은 세입자 보험료. 그러니까 이게 DSR라는 것을 조정하면 안되잖아요. 이게 대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 40%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DTI 60%로 바꾸게 되는 그래도 DTI 60%는 큰 여유가 생기죠. DTI든 DSR이든 쉽게 말하면 내 연간 소득대비.

◀ 앵커 ▶

빌릴 수 있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원리금, 그게 분자로 가서 DSR은 40%, 얘는 60%인데 더 차이가 있습니다. DSR은 내가 진 빚 다 합쳐서 원리금이 들어가는데 DTI는 주담대만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DTI 60%를 쓰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나갈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였고요. 전세금 반환 목적에만 한한다 하고 실제적으로 추가 대출분은 아예 세입자계좌에 꽂히게 하겠다, 이래서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 가지 정도의.

◀ 앵커 ▶

우려 사항.

◀ 정철진/경제평론가 ▶

우려가 있다. 첫 번째가 시장의 자율 조정을 일단 정부가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항상 1년 뒤 혹은 그 이상 반격이 늘 오거든요. 그런데 부동산만 보면 현재 집값은 정부가 2번 개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번 둔촌 주공 미분양 사태 때 개입을 해서 일명 둔촌 주공 살리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역전세를 DSR 완화 두 번의 완화를 통해서 정부가 두 번 개입했었는데 만에 하나 개입을 안 했었으면 집값은 이미 둔촌 주공 미분양 사태 때 한 번 더 10% 이상 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명분은 이게 부동산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PF를 건드려서 금융기관이 힘들어지니까 개입을 해서 규제를 싹 풀어줬어요. 이번에는 세입자 보호였는데 아마 정부의 시장 개입이 나오게 되는 후폭풍일 문제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DSR을 DTI로 바꾼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내주는 집주인은 받은 돈을 어디엔가.

◀ 앵커 ▶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썼다는 뜻이잖아요. 그 집주인과 그냥 잘 내주는 집주인, 기존의 집을 가진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는 DSR을 완화해주고 안 해주는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언급되지만 지금 당국에서는 가계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집주인은 또 지는 거예요. 가계 부채를. 아마 그런 정도의 논란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높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거를 60%로 유지한다. 그러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어들게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부자 감세로 간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마 종부세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지만 공시지가 자체를 또 낮추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집주인들이 체감하는 종부세의 체감 효과는 훨씬 큰 것이고 정부의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일종의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다는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도 앞서와 조금 맞물려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저는 한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에 자칫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사인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값, 떨어지려고 하니까 정부가 다 막아주네 그다음에 종부세도 다 깎아주네 이러면 특히 우리나라 30대에서 이런 추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또 집을 사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사인들 자꾸만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주게 되면 종부세를 깎아줘서 그 돈으로 내수부양한다는 것도 안 먹혀듭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게 되어버리면 돈이 또 부동산에 집값에 묶여버리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조금 명백히 한번 해줄 그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는 여기까지 짚고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국이 요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해석할 대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먼저 내일 재닛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국을 가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간다. 이거는 두 나라가 거시 경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왔었는데 뉴스가 거의 안 나왔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국무부 장관은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 앵커 ▶

재무장관.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재무장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6일부터 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 특히 재닛 옐런은. 이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모두 엄밀히 말하면 물론 현재 통화 정책이야 연준 소관이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둘이 어떤 두 측이 협의를 해야 하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재미난 조금 역설적인 게 오기 이틀 전, 엊그제부터 중국이 느닷없이 게르마늄, 갈륨 등의 광물을 수출 규제안을 턱 하니 내놓았고.

◀ 앵커 ▶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손님은 오라고 해놓고 우리 이러이러한 반도체 핵심 소재들, 수출 통제할 거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게 오라고 해놓고는 협상의 카드를 쓰려고 지금 이런 거를 내놨나, 이렇게도 보던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럴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다고 봅니다. 협상 카드.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약간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실은 작년 10월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일단 카드를 꺼내고.

◀ 앵커 ▶

그렇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중국에게 수출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중국도 힘들지만 우리도 같이 힘든 건데 이거를 1년을 또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1년 유예해서 올 10월인데 이거를 또 1년 유예 내년 10월, 그런데 내년 11월은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 입장에서는 본인도 지금 중국을 더 압박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아예 이참에 그냥 둘 다 완전히 그냥.

◀ 앵커 ▶

같이 죽자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같이, 아니죠. 같이 편 먹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이번에 나도 이거 이렇게 소재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막으면서 같이 그것을 풀자는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AI칩 규제가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자꾸만 뭐 하나 풀어주고 또 엔비디아한테 칩 수출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은 함께 가자라는 사인을 아마 중국식 표현대로 갑자기 광물 규제를 들고 온 게 아닌가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의 협상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가상 구도를 계속 대결을 해보면 트럼프가 거의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1월이 되면 트럼프 복귀할 때 가장 떨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무조건 중국을 칠 겁니다, 트럼프는. 그런데 또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에게 정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의 적이 된 거예요. 트럼프라는 하나의 인물이.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번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한테 중국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해주는 약속을 하게 될까. 이 둘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데 했다가 미국이 또 태클을 걸게 되면 진짜 중국은 펴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위안화만 딱 보면 지금 중국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거의 지금 7.2위안. 마지노선이라는 빨간불이라는 7.3위안도 왔거든요. 거기에서 7.3 위안으로 달러당 더 높게 돼서 7.4, 7.5, 이거는 위안화 약세로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냥 흔들린다는 차원에서 봐야 해서 중국도 지금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6일부터 9일까지 분명히 서로 주고받을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디리스킹까지 왔다가 아예 내년 대선까지 어떤 협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혜와 이런 것이 엇갈릴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 블링컨 방문보다 내일 가게 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의 협상 내용, 그 이후에 과연 중국은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을 할 것이며 미국은 그동안에 때렸던 중국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이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미 재무장관의 방중의 효과,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나와서 분석을 해주시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어제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미중 간 싸움에 우리가 또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우리로서는 그게 걱정인데. 그 영향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제가 왜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냐 하면 게르마늄, 갈륨이 희토류는 아니거든요. 중국이 80, 90%는 생산하고 책임지고 있지만 이게 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과거에 딱 요소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중국이 전쟁으로 가겠다고 했었으면 희토류를 끌고 왔지 이 광물들을 이거는 또 메모리 반도체에도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가 일종의 협상 카드 정도? 이렇게 푹 던지고 옐런이 와서 어떤 정도의 화해모드, 이렇게 가기를 일단은.

◀ 앵커 ▶

바라는 거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바라죠. 왜냐하면 그 두 나라가 풀려야 우리나라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이번에 8월 1일부터 한다는 게르마늄, 갈륨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큰 영향, 소재, 부품, 장비 쪽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창용 한은 총재랑 중국 인민은행 서열 1위랑 만났던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경색만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물밑으로 안 만나.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둘의 만남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이게 한 언론사 단독 보도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판궁성이라고 중국 중앙인민은행 서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1위가 우리나라, 맞죠. 인민은행장과 한국은행장 급이 맞는 건데 과거에 중국이 우리를 되게 홀대했는데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한국사무소를 점검하러 이창용 총재가 갔더니 급하게 와서 모셔가서 인민은행 서열 1위랑 만났다는 것 같은데. 중국도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의 중앙은행장들과의 만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자신들이 경기 부양할 때 한국이 또 이렇게 한국과는 척지고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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