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5대 시중銀' 체제로 과점 깨기, 묘수 없는 '절반의 성공'

'은행은 공공재' 尹대통령 발언서 시작된 銀제도개선TF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외 '킬러콘텐츠' 없다 평가
대환대출 인프라·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성과도
상생금융 압박하던 금융당국, 하반기엔 금산분리 완화로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7.05.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시작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태스크포스)가 5일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의 골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배하던 은행업을 상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30여 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 은행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 판을 뒤흔들만한' 과점 해소대책은 빠져 있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전문은행 인가, 증권·보험·카드의 종합결제업무가 무산되면서 '1금융권 리그 내 경쟁'만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과점체계 판 흔들기보다는 '리그 내 경쟁' 방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 등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TF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낸 배경이 '과점체제'에 있었다고 지목한 만큼 관련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30여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진입할 경우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A학점을 주기는 어렵다. B학점 정도의 대책"이라며 "겸업 허용이 글로벌트렌드이고 오히려 은행들이 보험, 증권, 카드까지 겸하게 해줘야 (은행과 비은행) 양쪽이 긴장을 하는데 카르텔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1금융권만의 리그'가 깨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소규모 특화은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인허가 제도로 주목받은 스몰라이선스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인가지침을 개선해 구조조정 목적이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를 4조원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풀었다' 평가도
당장 와닿는 성과도 작지 않다. 대표 상품이 그간 금융당국이 숙원처럼 추진해온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신용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한달동안 6684억원의 대출이 이동했고, 현재까지 연간 100억원 이상 연간 대출이자가 절감된 걸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특히 "은행간 이동 비중이 80% 이상으로 신규진입이 없어도 은행간 경쟁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소비자의 평균 금리인하 폭은 1.6%p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대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금상품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출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으로 확대되고,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돼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또 하반기에 신잔액코픽스 연동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해 금리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성과보수체계 개편도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부과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부실에 대비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융안정에 초점을 둔 것이고, 혁신이나 경쟁 촉진 부분은 내년 이후부터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과보수체계 또한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받도록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환수제(claw back)을 도입 추진한다. 은행의 경영현황을 공개해 은행 스스로 수익과 배당을 잘 관리토록 견인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지금까지 과점체제를 통한 경쟁촉진과 상생금융을 압박했다면 하반기에는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 금융권에도 움직일 공간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내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은행도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일임 허용 문제도 일단 검토는 이어가기로 했다.

3·4분기 내 은행이 비금융업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중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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