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여름 방류 강행은 국내외 선거 때문”
“어민, 주변국 동의 얻기 쉽지 않을 것”
일본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어민과 주변국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가 올 가을 치러질 지방 선거에서 오염수 방류 시점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여름에 계획대로 방류를 강행할 것이라 점치고 있다.
5일 지지통신은 “어민과 주변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정부의 마지막 난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노자키 데쓰 회장은 아사히신문에 “방류가 강행되더라도 계속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어민이 계속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류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만 해수의 트리튬 농도나 해산물 모니터링 결과 이상한 수치가 나올 경우 즉시 ‘방류 중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현재 정부나 도쿄전력 모두 방류 조건을 둘러싼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뿌리 깊다는 점을 조명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10개 도시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후 새로운 금수조치로 보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요미우리는 “중국과 달리 한국 윤석열 정부는 IAEA의 설명을 듣고 난 뒤 사실상 방류를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정치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올가을 이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방류 주변 지역 3개 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점이 연기돼 이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미루면 중국과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지렛대로 일본과 친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유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며 “최후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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