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착수…이창양 "국민의 뜻"

'통합 징수' 체계, 1994년 이후 30년간 지속
한전 "개정안에 따라 KBS와 계약 변경 협의"
이창양 산업부 장관 "분리 징수하는 게 맞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5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맞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전은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과한 직후 이런 입장을 밝힌 뒤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TV 방송 수신료(KBS·EBS)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한전은 KBS와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바탕으로 전기요금을 걷을 때 TV 수신료를 포함해 받고 있다. 이 같은 ‘통합 징수’ 체계는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졌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전은 통합 징수 대신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이어서 한전은 우선 계약 상대방인 KBS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전은 분리 징수에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KBS와의 협의가 원활치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따로 찍어 배부하는 방안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통합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표시하고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리는 방식으로 할지, 추가 인쇄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는 한전이 따로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통합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 중이다.

한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택권 차원에서 분리 징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분리 징수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