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한 일정대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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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5일 "정부는 일정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겼다. 이전 대상이나 지역·시기·방식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과 공공기관 내부 반발을 지연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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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단체가 5일 “정부는 일정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시한을 넘겼다. 이전 대상이나 지역·시기·방식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과 공공기관 내부 반발을 지연 이유로 꼽는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발표 연기는 지자체의 경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일정에 맞춰 이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분산 외에 집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질적 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분산에 의미를 뒀다면, 2차 이전은 시너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역 청년의 유출을 막고, 이미 이전한 기관과 연계하는 집적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며 “부산시도 미래 인구를 끌어들일 환경을 조성해 유입된 청년이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연기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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