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본인들 의지로 입대”...병역 혜택 주장에 선그은 병무청

[레이더P] 이기식 병무청장 기자간담회
“군복무 연장 불가능...女 징병도 힘들어”

화생방 훈련 후 진의 모습 화생방 훈련을 받는 진(왼쪽 둘째). 【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인구절벽 시대에 병력규모 유지 방안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군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성 징병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이러한 주장이 오히려 사회적인 젠더 갈등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청장은 현재 인구구조를 감안했을 때 1차적인 병역자원 감소현상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장기적으로는 무기체계의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병력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병무청]

이날 이 청장은 전 세계적 관심을 모은 월드스타 BTS의 병역에 대한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입대한) BTS 멤버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군대에 갔다”면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에게는 공정하게 (법이) 집행돼야 한다”면서 ‘국익’을 고려해 BTS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 등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병역특례 사례 자체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쳤다.

그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병무청장으로 와서 ‘공정’을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병역면탈 등 불법사례를 근절하고 병역 이행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예비군 훈련 참가 때문에 일부 대학생들이 출석·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부, 국방부와 협업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겐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령으로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는 건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