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 도산 소송비지원 중위소득 75％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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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 등 개인 도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대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소송구조제도의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넓힌 내용의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 예규는 이번 달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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