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방통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 징수 처리…철회해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 등 13개 언론단체들은 “방통위가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며 추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론단체는 오늘(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며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또 “이번 수신료 분리고지는 사회적 공공재인 공영방송의 약한 고리인 재원구조를 흔드는 수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고지는 KBS의 수익을 감소시켜 1TV에 상업광고를 편성할 수 밖에 없게 한다”며 “해마다 축소되는 방송광고시장에 엄청난 파국이 벌어질 것이고, 전체 방송산업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언론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총원 5명 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했지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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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 기자 (row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