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 규모 축소 이어 위원 구성 놓고 논란

기존 위원들 "1회 연임 가능하나 의사 안묻고 물갈이 시도" 주장
시 "전문가 추천 늘려 효율 제고"…시민단체 카르텔 혁파 시각도

5일 대전시청 앞에서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News1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민선 8기 들어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규모 축소’에 이어 ‘위원 구성’을 놓고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리면서 관련 조례를 무시한 채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도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오는 10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5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돌입 후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지난해 200억원이던 당초 예산을 100억원으로 축소, 올해는 50억원 편성)한 데 이어 위원회 구성도 시장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는 지난 5월 4~19일 9기 위원(임기 2년)을 모집했는데 총 100명 중 공개모집은 2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명은 시의회와 실·국·본부, 각급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상 위원은 1회 연임을 할 수 있어 매번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번엔 어떤 의사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8기 위원회 110명을 구성할 때 49명을 공모로 61명을 추천으로 인선했고, 기존 위원 71명(공모 23명, 추천 48명)이 연임된 것과 비교하면 9기에는 공모 인원(20명)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연임 의사를 묻는 과정이 생략됐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사실상 전면 교체하려는 움직임으로 이는 시가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다. 재정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2007년부터 시행)에 맞지 않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공모 인원을 줄인 것은 전문가 추천을 늘려 위원회 운영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며 “연임과 관련해선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개별적으로 의사를 묻는 절차가 규정돼 있진 않다. 연임을 원하는 기존 위원들은 공모에 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개막 후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논란이 된 배경엔 새로운 시정 책임자인 이장우 시장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선, 더불어민주당과 연계된 이른바 ‘시민단체 카르텔’을 혁파하려는 강한 의지에 기인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소수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을 좌지우지해왔고, 허태정 전 시장(민주당)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이 급격하게 확대됐다”며 축소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에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됐고, 소수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편성은 시장의 정책 권한이다. 전임 시장의 잘못을 바로잡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모로 선발할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20명(일반행정 4명, 경제·과학 3명, 문화·체육·건강 3명, 복지 3명, 환경·녹지 4명, 교통·건설·도시 3명) 중 4명(일반행정)을 충원하지 못해 6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