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결에 "언론탄압"

장민성 기자 2023. 7. 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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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기습적인 의결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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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은 오늘(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기습적인 의결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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