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특례 3건 제안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이병선 속초시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3가지 특례를 발굴해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가 5일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다. 2023.7.5 momo@yna.co.kr

이 시장은 이날 속초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먼저 전통시장 특별법 지원 대상 규모를 완화해 골목형 시장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또 자연공원 지구 내 시설 설치기준 완화 특례는 총면적의 63.5%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어 어려움을 겪는 속초시의 현실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용도지구별 행위 기준을 도 조례로 완화해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설치 특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는 속초시는 인접 지역의 수자원을 이용하는 문제를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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