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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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합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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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다음 달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5일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타인에게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직자와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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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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