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후폭풍...與 "괴담 정치 근절" vs 野 "방류 총력 저지" 정면충돌

국민의힘 "일본, 관련 정보 상시 공유해 안전 담보해야"
민주당 "일본 정부의 용역 보고서...방류 총력 저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5일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일본에 관련 정보나 자료를 상시 공유하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방류 반대 공세에 대해선 "대선 불복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IAEA는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을 지원해 온 기구"라며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전날(4일) IAEA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에 대해서도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발표된 IAEA 최종 보고서의 후속 조치 대해 논의했다. 의총이 끝난 후 윤재옥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보고서 내용과 우리 시찰단이 검증한 내용을 포함해 정부에서 종합적인 검증 발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피해를 입은 수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예비비도 있고 굳이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지원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추경을 배제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압박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입하지 않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야당과 합의했던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에 대해선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폭주했다. 그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의에서 결의안 내용에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자고 약속이 돼 있었던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약속 파기는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모두 발언에선 "이제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등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두 시간 만에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선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가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를 검증해 온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없는 검토라 자신하느냐"며 "IAEA에 전문가를 파견 결정한 게 문재인 정부다. 필요할 땐 국제기구에 의존하다가 정치 속셈으로 부정하는 '이중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장소 몇 킬로만 나가도 문제없다는 게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수만 킬로미터를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 외교 문제가 아니고 정치 속셈이라는 방증"이라며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이익을 보려는 세력,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이제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과학자를 불러서 과학적 의견을 듣거나 강의를 들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기 위해 괴담을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IAEA에서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점검을 하지 않고 일본 발표 자료만 검토했다"고 주장한 것에도 "공당의 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알프스 설비 점검이 핵심인데 그걸 IAEA가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궁색한 공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세운 기조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울산에서 열린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야당은 IAEA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정당한 국제기구의 분담금마저도 뇌물이라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번 오염수 괴담 시위는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 이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쟁이라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에 △방사성 물질의 장기간 축적에 따른 영향 △알프스 성능 검증 △주변국에 끼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을 채택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결의문에서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방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우리 정부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규탄대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야 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관련 컨트롤타워를 수립해 전방위적 비상 행동을 준비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일부터 전 의원이, 7일부터는 보좌진과 당직자가 참여하는 철야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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