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제9대 대구시의회,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 대구 편입’ 등 기여

출범 1년 주년을 맞은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후보자 검증 기능 강화를 위해 ‘후보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치열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회기 동안 총 339건의 의안을 처리하며 내실 있게 회기를 운영했다. 의원들은 조례 발의 85건, 시정질문 20건, 5분 자유발언 72건을 진행하며 시정 견제와 제도 개선에 열정을 보였다.

지난 2022년 10월 대구시의원들이 남구 앞산 빨래터에서 민생현장탐방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주요 현안 해결에 앞장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군위군 대구 편입,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맑은 물 확보 등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집행부와 협력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맑은 물 공급’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2개 특별위원회를 꾸려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 정치권은 물론 다른 시·도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거침없는 활동을 펼쳤다.

지난 8대에서도 맑은 물 공급과 신공항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번 제9대에서는 시민들의 생명권과 직결해 있고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두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맑은 물 공급 추진 특별위원회는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지지 성명서’ 발표,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등 현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 민·관·정 간담회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 파악 및 방향을 제시하고,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또한 이만규 시의회 의장과 전경원 운영위원장은 ‘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총력을 다했다.

◆'군위군 대구 편입' 발빠른 대처 탁월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하면서 대구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됐다. 제9대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 소속 박창석 의원이 대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돼 33명의 체제로 새롭게 출발했다. 시의회는 군위 편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전에 현황 파악을 완료하기도 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군위교육지원청, 학교, 도서관 등을 방문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군위 한밤마을, 화본마을을 찾아 대구관광정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군위군청, 의회를 방문해 행정재산 및 각종 자치 입법을 교차 점검했다. 이 밖에 경제환경위원회는 군위군청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농정 현안을 청취하고 파악했다.

대구시의회들이 연찬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또한 군위군의 농정 중심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태손 의원)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관광의 쇄신(이재화 의원), 군위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김지만 의원) 등에 대해 집행부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 본연의 기능 강화에 힘모아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482건의 시정·건의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민선8기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진한 시정업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시스템과 노선 변경, 두류정수장 터 매각 등 논란이 제기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시정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동의안 심사에 있어서는 찬반 양측 주민 의견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치밀하게 심사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다. 

활발한 의정 교류를 통해 역량의 폭을 넓히는 역할도 했다. 이만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규정의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3년 만에 대구에서 개최해 대구의 현안 사업 등을 전국 시·도 의회에 알리며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안동과 ‘안동·임하댐 맑은 물 공급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와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박람회 참가, 타시도 의회 내방 등 지방의회 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 간 우호를 쌓고 상생발전을 도모했다.

이만규 의장(왼쪽 여섯번째) 등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지방자치법’ 개정 맞춰 조직 정비

전면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대구시의회는 전국 최초 정책지원팀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인 16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 완료했다. 또 특위전문위원, 법제지원팀을 신설해 입법과 정책개발 등 의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독립적인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

13명의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반영 과 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지역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의원역량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 정책을 위한 ‘새시대 희망포럼’ 등 5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아동돌봄 현장으로부터 듣는다’ 등 3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의원 겸직현황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민선8기 새로 임명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차례 실시해 깐깐한 역량 검증으로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 구속기소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정책제안에 힘써 왔으며, 이제 그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해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도 대구의 현안사업을 꾸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