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서울시의원 “도심공동화 지역 고등학교 지원범위 확대해야”

“도심공동화 현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부 지역...2단계까지 단일학교군으로 확대해야“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중인 옥재은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이하 후기고) 배정 방식은 고교선택제로 3단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2단계까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 범위는 서울 전역이 범위인 단일학교군, 2단계 지원 범위는 교육지원청 담당 지역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1, 2단계에서 학교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통합학교군(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군을 단위로 하는 학교군) 내 집과 학교의 거리를 고려하여 추첨 배정하게 된다.

중구나 종로구와 같이 도심공동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일 경우 1단계에서 60%를 먼저 배정하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학교의 학생 수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자치구별 후기고 배정 결과를 보면 중구, 종로구, 용산구를 담당하는 중부지원청 소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타 구 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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