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 초읽기...與 "어민 세금 감면", 野 "日수산물 금지"

[the300](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은 가운데 여야가 각기 다른 대응책을 내놨다. 여당과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 횟집 경영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수산물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관련해서도 어떻게 (관련) 경기를 진작시킬 것인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IAEA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민·수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우선 정부·여당은 어업인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예탁금 기준을 현행 1인당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식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을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당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별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비비 등 필요자금이 있어 추경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통해 수산업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수산업계 지원이 아니라 추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은 야4당 연대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 야당과 힘을 모으는 한편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힘을 모으겠다"라며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고 연석회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긴급 현안 질의도 동시 진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 청문회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먼저 야4당이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 연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력 진행할 것"이라며 "당 차원 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여러 전략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고 비상한 결의를 모아내기 위해 비상 행동을 준비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인접국들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할 경우 전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적 검토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야권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일본 현지 항의 방문도 추진한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