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TV수신료 분리징수, 소중한 국민의견"

"'IAEA와 일본 결탁' 주장, 믿기 어렵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 "(분리징수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으로, 정부는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택권 차원에서 분리(징수)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KBS의 재정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IAEA는 일본과 사실상 함께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고 공동작업한 기구라는 추론이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IAEA는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문가와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그때(검토가 끝날 때) 정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IAEA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추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권고 또는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오염수 방출 문제는 전혀 다른 이슈"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중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안됐고, 반도체 부분도 본격 회복이 안되고 있다"며 "하반기 중반쯤 가면 두 부분에서 나은 조건이 형성돼 연말로 가면 수출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무역수지는 흑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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