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추정… 건설·2금융 연쇄부도 우려

장기 적체 가능성 큰 지방 물량 해소 시급
‘미분양 적체 해소 위한 구조조정리츠 활용’ 제안

▲ 지난 2월 1·3 규제완화 대책 후 서울서 이루어진 첫 아파트 분양[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건설업계와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추정치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4월 말 기준 7만1000호 수준이다.

그러나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는 10만호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해석이다.

주산연은 미분양 물량 중에서도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물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분양 7만1365호 가운데 수도권(1만1609호)과 광역시(2만2991건)에 있는 물량은 절반도 안된다.

나머지 3만6765호는 그 외 지방에 있다.

주산연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한 구조조정 리츠(REITs·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가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 상황이었으나 손실액을 10%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5% 내외 수익을 거뒀다.

또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윈윈’했다.

주산연은 이런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활황기에 폐지한 지원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 리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줬으며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은 시장 활황기에 모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