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지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및 금융지주 등 10개사를 20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 도입됐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선정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5대 은행·지주와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이 선정의 최저 기준을 충족했다.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사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