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사보임 갈등 재점화…이영신 의원, 소송 강경대응

의결 취소청구서 무효 확인으로 변경
"처음부터 무효…의장 해임 권한 없다"
소수정당 불이익…관련 규정 개정 필요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가운데)이 2일 청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보임 의결 취소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주도 하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됐다. 2023.05.02.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의장과 다수당에 의해 강제 사보임 됐던 이영신 의원이 기존 상임위원회에 잔류한 뒤에도 행정소송을 이어가기로 하면서다.

이 의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의장과 다수당에 쏠린 사보임 권한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김병국 의장을 상대로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낸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최근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결 '취소' 청구를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지방의회 의결을 포함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의 종류다.

행정처분 근거가 된 행정행위의 위법을 가리는 점은 동일하나 취소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해 소멸하는 반면, 무효확인은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게 하는 점에서 다르다.

통상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보다 행정처분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더 꼼꼼히 살핀다.

이 의원은 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의결은 법적 근거 없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해 지방의회 의결권을 남용한 침익적 처분·의결"이라며 "상임위원을 해임한 뒤 강제 보임한 것은 대의제와 의회 제도를 침범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상임위원 '사임'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해임'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해임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의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또다시 강제 사보임의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피고(김 의장)는 언제든 교섭단체 간 형식적 협의 절차만 이행하면 당사자 의사에 반해 상임위원 사보임 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고 지위적 불안과 위험을 호소했다.

끝으로 "지방의회 의결권을 남용해 상임위원을 해임한 뒤 다른 상임위원회로 강제 보임하는 것은 위법한 무효 행위"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의회 자율권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한 반민주적 행위를 재판부가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김병국 의장이 23일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도시건설위원회 사보임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주시의회 제공) 2023.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의원은 지난해 말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에 반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4월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하에 재정경제위원회로 강제 사보임 됐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서 집행(효력) 정지 결정이 났다.

김 의장은 5월 임시회에서 절차적 하자 보완 후 이 의원을 재차 사보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내부 반대표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세 번째 사보임 상정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은 6월 정례회에서 박승찬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하는 방안을 제안, 이 의원 잔류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정수 초과 문제를 해소했다.

이후 김 의장은 행정소송의 청구 원인이 된 4월 사보임 의결 취소를 이유로 재판부에 소의 각하 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재판이 종결되면 누구든지 의장 독선과 다수당 횡포에 따라 강제 사보임을 당할 소지가 또 생긴다"며 "재판부가 강제 사보임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판단한다면 위법 의결의 토대가 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사보임 갈등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직을 사임한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옮겨야 하는 게 맞다"며 "모든 절차를 원칙대로 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 후 의정활동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점도 큰 앙금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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