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교사 제안…정부 개선 나서

국무조정실 공모서 최우수 과제 선정…하반기 관련 규제 개선 및 개정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의 '황당 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중남초등학교 정민영 교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 울주군 중남초등학교 정민영 교사가 제안한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과제가 국무조정실 '황당 규제' 공모전에서 최우수 제안과제로 선정됐다고 5일 울산교육청이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20일까지 실제 현장과 괴리된 황당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전문가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 제안과제에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고 모두 529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 교사의 제안과제는 2240표를 받았다.

정 교사는 잦은 비밀번호 변경 요청 탓에 포털 이용자 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제안해 최우수상(국무조정실장상)을 받았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는 반기별 1회 이상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이 포털 이용자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동일한 비밀번호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성과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인정보 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 교사는 "인공지능(AI) 융합교육의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계정을 관리하면서 겪은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 과제를 생각해냈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은 구리시청 김현빈 주무관이 제안한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과제가 받았다.

이 제안과제는 온라인 투표에서 2468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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