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해옥 할머니 징용배상금 공탁, 자녀 상대 '재신청'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를 상대로 낸 공탁이 불수리되자 이번에는 그 대상을 자녀들로 바꿔 재차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재단은 오늘 오후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에 대해 공탁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애초 재단이 고인인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공탁에 보정 권고를 내렸다가, 서류가 보완되지 않자 이를 불수리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은 고인에 대한 공탁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형식적인 것일 뿐, 제3자 변제 안의 법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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