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민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전반기 1년 동안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배한철 의장은 5일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의정활동 내역을 보면 지난해 7월 개원 후 정례회 3회, 임시회 6회 총 141일의 회기동안 조례안 167건, 동의안 49건, 결의안 20건, 예산·결산안 12건 등 2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북도의회에서 지난 1년간 처리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을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에 초선의원(35명, 전체의 57%)이 많아 경험이 부족해 의정활동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했던 우려를 불식시켰다.
경북도의회는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했다.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걱정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 확립,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마련해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화재공제가입률 제고, 아파트형 공장 지역 기업 입주 확대, 향토뿌리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다문화가정 폭력 대처 방안, 경로당 행복선생님 확충, 치매·우울증 정신건강검진 필수 검진항목 포함, 응급실 주취자 격리 대책 마련 촉구해 도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철저한 관리와 축제·행사에 외국인 참여 확대, 서부지역 콘텐츠 개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해 문화와 환경이 조화로운 경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콩 종자 보급량 확대, 샤인머스켓 가격 하락 원인 분석, 현장의 수요가 많은 농기계 임대 확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강화를 지적해 농어촌에 희망을 심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약칭) 제정 추진, 소하천 퇴적물 정비, 광산 사고 및 지진 대응 체계 구축, 소방차량 진입장애구간 해소를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겼다.
교육위원회는 기초 학력 평가 및 증진. 신설학교 개교 시기 단축,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예산지원 확대, 학교급식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을 재촉해 어디서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의회는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도 이끌어 냈다.
경북도와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은 경북도의회 전체가 나섰다.
쌀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했으며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국립의과대학 설립, 정치망 참다랑어 어획량 쿼터 상향 및 위판 허용, 자치경찰 기능 강화, 고독사 예방 사업처럼 지방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 맞는 정책 실현에 필수적인 도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확인을 직전 1년간 16회 대비 2배가 넘는 33회 실시했다.
농어업 및 관광, 의료, 돌봄, 난임, 기후, 대학교육 등 여러 주제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지역, 연령, 직업을 망라한 도민과 의견을 나눴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뒀다.
경북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해 삭감한 예산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 경북도 28건 27억7820만원(전년도 22건 20억8244만원), 교육비특별회계 56건 333억9577만원(전년도 1건 50억원)에 달했다.
배 의장은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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