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에 딜레마 빠진 민주당…‘오염수 대응’ 향후 방책은?

野, ‘강경투쟁’ 계속 진행…실질적 피해지원 위한 ‘입법투쟁’도 병행 예정
‘방류 막을 방법도 없는데’ 실효성 지적도…“피해지원 방안 더 강구할 것”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대응을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현실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을 대안이 없어져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류 전까지 '장외투쟁'과 '입법투쟁'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피해대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장외를 운동장으로 활용하며 총회, 단식, 서명운동 등 적극 투쟁에 임해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와 무능을 규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민주당은 코너에 몰렸다. 이에 민주당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IAEA 최종보고서 관련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정확한 방류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공세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또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여, IAEA 최종보고서가 부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오염수방류저지대책단장인 위성곤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IAEA는 해양투기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했지만 안전검증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IAEA 보고서는 해양투기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과 가까운 한국과 해양국가는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정책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5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수산업계 피해회복지원 패키지를 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처리에 주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각 상임위에도 수산업계 피해회복을 위한 입법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실질적 피해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10일 안민석 의원 등이 직접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른바 '방일 해양 투기 저지 의원단'은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 등을 방문하고 항의 의사도 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원식·이수진(비례) 의원에 이어 이날부터는 윤건영 의원, 전용기 의원, 노웅래 의원 등도 릴레이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날 의원총회 직후 시사저널과 만나 "어차피 일본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은 예상했던 바"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장외 농성과 단식 등 기존의 노선을 바꾸지 않고 해오던 데로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강경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일본에도 해양방류를 막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모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도 기존 노선을 수정하고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가 한국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과학계 전망이 연이어 발표되면서다. 서울 지역구의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까지 일본 편을 든 마당에 계속 강경투쟁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며 "오늘 의총에서 나온 것처럼 실질적 피해지원 입법에도 더 구체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다른 초선 의원도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과 관련해 지적도 많이 받고 있고, 또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의원 분들의 건강 상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당 차원에서도 강경 투쟁과 관련해선 추가적으로 노선을 수정하거나 유동적으로 바꾸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실질적 피해지원 입법투쟁도 집중할 것이니 기대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