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타다금지법'…국회 보좌진이 전하는 입법 전후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
與보좌진, 주요 법안 배경과 사회적 변화 조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배경과 쟁점, 시행 후 변화 등을 조명한 ‘세상이 바꾸는 입법, 입법이 바꾸는 세상’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갑질’ 대응 근로기준법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 △도시계획 혁신법 △타다 금지법 △도시재생법 △민생제정법 △‘N번방’ 방지법 △부동산 임대차3법 △공인 인증서 도입 및 폐지법 △민식이법 △어린이 부실급식 방지법 △보이스피싱 원터치 계좌정지법 등 언론에서 주목 받았던 법안을 다뤘다.

이들 법안의 입법에 영향을 준 시대적 여건과 입법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법안 시행 이후 사회적 변화를 현직 국회 보좌진 시각에서 설명한다.

저자로는 제32대 국보협 회장인 제방훈 보좌관(서일준의원실)과 김민정 보좌관(김병욱 의원실), 김도훈·박수철 보좌관(김용판 의원실), 김홍광 보좌관(강기윤 의원실), 이혜인 보좌관(노용호 의원실), 오정석 보좌관(백종헌 의원실), 하은정 선임비서관(정경희 의원실), 이상민 선임비서관(서일준 의원실), 윤희진 선임비서관(권성동 의원실), 박기녕 선임비서관(박정하 의원실), 이기백 선임비서관(강대식 의원실), 박창주 선임비서관(황보승희 의원실) 등이 공동 참여했다.

제방훈 회장은 “입법 실무자이자 국회 내 전문가 그룹인 현직 보좌진협의회장단이 의기투합해 처음으로 국회 입법 관련 책을 출간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책은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정가는 1만5000원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