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현장 혼란 불가피…국회서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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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시도 저지와 독단적인 운영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로 들어서고 있다. 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5일 KBS와 E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수신료 납부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불편과 혼란만 커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관리비 징수체계 혼선 등 현장 혼란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여당에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 불편 해소'라는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언론장악에 눈먼 정권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의 막무가내 행정 탓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더라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며 "TV가 있는 가정은 여전히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가산금까지 부과된다. 소위 '강제징수' 에서 국민을 해방시킨다는 가짜뉴스는 국민을 빚쟁이 만드는 사채 광고나 다름 없다"고 했다.

방송법에는 TV(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개정 의결된 시행령은 징수를 할 수 없는 별도 조건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위 법인 방송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 설명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강행 시 수납액보다 징수 비용이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벌어진다"며 "KBS와 EBS는 재원이 불안정해지고, 한전도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리징수인가"고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중에는 관리비에 난방비, 전기세 등을 모두 포함해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관리 주체들이 TV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해야 한다"며 "그로 인한 혼란과 혼선은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가 (자본이 아닌) 오로지 국민만 눈치보라는 취지로 수신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변경하려면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졸속이다. 상임위가 열리면 이 같은 문제들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상임위 개최에 합의를 안 해주고 있다"며 "최소한 다음주에는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한 기습적인 의결이 있었는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아 의총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전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