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 "전력기금 불법·비리 운용…책임감 느껴"

李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도 빠르게 추진할 것"
한전공대, 과기대 통합 주장에는 "국회서 논의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노선웅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최근 정부 전수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난 전력기반기금의 불법·부정사용 비리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과 관련해 드러난 일련의 비리 근절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의 질의에 "이번에 나온 1·2차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50명 정도 산업부 산하기관 직원 가족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인허가를 받았고, 보조금을 받았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는데 후속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면서 "감사가 마무리되면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답했다.

지난 3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5년간 태양광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6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5824억원 규모의 추가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226개 지자체 중 12곳 표본 조사에서 2616억원의 비리가 확인된 것까지 합치면 '신재생 에너지 비리' 규모는 총 8440억원이다.

이날 산중위 회의에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를 다른 과학기술대 등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십조 적자로 자체 재무 위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국전력의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부담은 줄이고, 에너지 특성화 대학 간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글로컬 사업을 통해 대학마다 통합을 추진, 지금 글로컬 사업에 1000억에 가까운 사업비를 받아오고 해서 지원 대학을 추리는 작업에 있다"면서 "한전공대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두지 말고 다른 과기대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글로컬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는 교육부 주관 사업이다.

이 장관은 "한전공대나 과기대는 특별법으로 만든 법인체"라면서 "통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어야만 결국 가능하다"며 "정부로서는 출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 행정적인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한전 재무 구조개선과 공대 운영을 잘 조화롭게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