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시장 경쟁 촉진 환영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업에 경쟁이 촉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해법이 금융권에는 시중은행 과점 체제 개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위주 시장 구도를 흔들기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로를 넓힌다. 또 인터넷은행 등 신규 사업자 진출을 적극 유도해 금융시장 경쟁 활성화를 꾀한다. 저축은행 인수합병, 금융과 IT 간의 협업도 활성화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진입은 30여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게 되면 기존 경쟁 구도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저올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은 250억원이다. 시중은행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보유한 상업은행으로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이런 조건에서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인가에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 진출의 큰 관문이던 인가 원칙도 바꿨다. 지금까지 신규 은행 인가는 당국의 인가방침 발표 후 신청과 심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발표가 없어도 건전성과 사업계획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심사를 시작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자금과 강점을 결합한 대출상품 출시도 장려한다.

금융권은 지난해 금리가 오르면서 최대 수익을 냈다. 하지만 최대 수익을 내기 위해 은행이 한 일이 무엇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경쟁 촉진은 영업력을 높이고 상품을 다변화한다. 이런 노력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