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에 쏟아지는 `러브콜`

국세청·조정원, 실무 교육
법률전문가 인력 확보 목적
조정원이 국세청보다 인기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잇달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 실습' 과정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세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두고 기업과 다투는 만큼 법률 전문가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 변호사 시험을 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에 미리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조정원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0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원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데서 시작해, 각종 분쟁 조정사례를 학습하고 재학생들이 직접 조정조서도 작성해보도록 한다.

국세청도 6일부터 19일까지 2주에 걸쳐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국세청 업무 소개와 조세박물관 견학으로 시작해, 실제 사건조사서와 결정서를 작성하고 각종 심의 절차를 체험하는 등의 커리큘럼이다.

국세청과 조정원, 그리고 조정원의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모두 법률 전문가 수요가 많은 곳이다. 국세청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보호 등의 영역에서 변호사 인력을 필요로 한다. 지난해 기준 106명의 변호사가 이러한 영역에서 국세청에 재직하고 있다. 대개 6급으로 채용한다.

조정원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기관이다. 공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등에서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에 의거해 사업자 간 잘잘못을 가리는 기관 특성상 역시 변호사 수요가 많다. 조정원에는 10여명의 변호사가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 역할을 동시에 한다. 공정위 건물 4층에 위치한 심판정에서는 실무부서의 조사관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검사 역할을,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판사 역할을 한다. 변호사를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이점이 많다.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에는 변호사를 5급 특채로 뽑았고,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7급 직급부터 채용하고 있다. 국세청보다 한 직급이 낮은 데도 국세청보다 인력 수급이 원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과 조정원의 로스쿨 재학생 실무 실습은 모두 미래 법률 전문가 인력 확보가 목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국세 실무수습을 향후 국세청에서 근무할 우수 변호사 영입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예비 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원 관계자도 "이번 교육은 예비 변호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추후 인재풀로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기관의 '러브콜'에 대한 화답은 신청 단계서부터 인기가 극명하게 갈렸다. 조정원의 경우 20개 로스쿨에서 106명의 재학생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17개 대학에서 37명의 재학생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향후 커리어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노력에 비해 공정위나 조정원을 첫 직장으로 삼았을 때 직급이나 급여가 높진 않다"면서도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만큼, 로펌이나 기업 등에서 공정위·조정원 출신에 대한 수요가 높아 커리어 발판으로 선호하는 졸업생이 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조세전문 변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모집중인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6급 직원은 무려 7차례에 걸쳐 재공고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반년이 넘도록 접수 인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지만 지원이 가능한 해당 직무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서면 질의에 대해 회신하고, 세법 진행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업무 등을 맡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연봉이나 근무지(세종) 등에서 매력도가 떨어지는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조세전문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세무사와 직능이 겹치는 점도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체재가 많지 않은 공정위 등 출신과 비교하면 직급은 높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셈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