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신료 분리징수 채비..."KBS와 계약변경 협의"

박홍구 2023. 7.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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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준수와 이행을 위해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우선 KBS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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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준수와 이행을 위해 제반 여건을 신속히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KBS와 계약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3년 단위로 갱신되는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 만료 기한이 내년 말까지인 만큼 우선 KBS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춰 분리 징수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찍어 배부하는 방안과 현행 전기요금 고지서를 기반으로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 방식으로 고지서를 고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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