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수퍼카 온다… 9월부터 법인車에 도입

김동희 기자 2023. 7. 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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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 차량, 렌터카 등에도 부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리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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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한 법인차 전용 번호판 예시.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법인 차량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제처 법령 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9월부터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 차량, 렌터카 등에도 부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등록하는 법인 차량부터 적용하며, 이미 등록된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리스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수억 원대 차량을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등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법인 명의 차량은 총 344만 대다.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차량은 연평균 1.3% 감소했지만, 법인 차량은 2.4%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된 고가 차량 중 78.2%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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