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나선 정부…온라인 투표도 블록체인으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온라인 주민투표제를 추진한다. 또 국가자격 및 훈련 디지털 배지시스템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는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보안성이 높아 ICT, 금융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적용할 수 있어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상품화하더라도 판매처를 찾는데 한계가 있다. 자체적으로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의 유행이 지나거나 더 우수한 기반기술이 발굴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먼저 소·대규모 선거 모두 수용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투표에 활용하면 장소적 제약을 극복할 뿐 아니라 보안도 한층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또 공공·민간 SW(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의 이력정보를 민간 디지털지갑에 뱃지로 저장·증명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카드나 종이 등 실물로 자격증을 가지고 다니는 대신 블록체인에 자격증을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가입 및 중고차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블록체인에 입력한 정보는 임의대로 조작이 어려워 거래 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도 도울 예정이다. 기술협력 포럼을 열어 국가 간 블록체인 분야 정책 및 시장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시회, 로드쇼 등 해외 마케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의체인 'ABLE(Alliance of Blockchain Leading digital-Economy)'도 발족했다. ABLE은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수요·공급 기업 약 64개 회원사로 구성됐다.

ABLE는 앞으로 △투자유치·해외진출, 법·제도 기술 분야 네트워킹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 △수요·공급자 간 제품·기술 설명의 장 마련 △정책·트렌드 공유 정례회의 개최 △지속적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수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2021년 3441명이던 블록체인 인력을 2025년까지 1만명으로 3배 가량 늘릴 계획이다. 2021년 339개였던 블록체인 공급기업도 2025년까지 500개로 약 1.5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3828억원이었던 블록체인 매출액도 2025년 1조2000억원까지 늘리고자 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간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은 초기 시장형성을 위해 시범 서비스 발굴과 기반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제는 디지털 시대 본격화를 맞아 누구나 체감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들고 해외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