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 개정에 KBS·언론단체 “공영방송 장악 위한 졸속처리”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 등이 5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처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한들기자

방통통신위원회가 5일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KBS와 언론단체, 언론현업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했다.

KBS는 방통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많았다”며 “대통령실 권고안의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입법예고는 일반적인 예고기간의 1/4인 10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입법에 필요한 사전영향평가나 규제심사, 법제처장 협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알려진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KBS는 또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국전력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 30년간 가장 효율적으로 공영방송을 지탱해 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KBS는 자구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면서 “근본적인 논의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의 언론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전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려는 것은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공영방송 목줄 죄기”라며 “방송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묻지 마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분리 징수는)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비용만 늘려서 KBS, EBS의 경영 악화를 가속하려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방통위는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수신료 분리고지(징수)를 포함한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